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9억에 대한 설명

요즘 주택담보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가장 핫한 대출이라고 하면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일 텐데요, 디딤돌대출은 금리가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을 안 본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한 주택 구입 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대출받을 수 있어서(자격 만족 시) 두 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대출이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기준 중 '주택가격 9억'이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셔서 오늘 해당 부분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적용 실패 사례

다음은 부산일보 뉴스의 한 내용입니다.

부산 10채 중 9채는 9억 미만,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는?

해당 뉴스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중 80%, 수도권은 70% 정도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에 포함되고, 서울은 34%(추청)로 10채 가운데 8채가 9억 원 이하인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등이 대상이 된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매 6억에 받았어도 특례보금자리론 그림의 떡

해당 기사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가가 6억 원대로 떨어져서 구매를 원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용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와 비슷하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용이 안된 경매물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단지명	최저 매각가격	전용면적	KB시세
서울	영등포구	동원데자뷰	6억8480만원	84제곱미터	10억4000만원
	금천구	한산아파트2동	6억1760만원	130제곱미터	9억1500만원
경기	용인시	솔뫼현대홈타운	5억4880만원	165제곱미터	11억원
	광명시	e편한센트레빌	6억711만원	100제곱미터	10억6000만원

위 사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최저매각가격은 9억 이하이지만, KB 시세는 모두 9억 이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특례보금자리론에는 KB시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판단 기준

 

 

주택취득방법에는 현매와 경매가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취득 방법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다음 순으로 적용됨
  1) KB시세
  2)한 국부당산원 시세
  3) 주택공시가격
  4) 감정평가액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다음 순으로 적용됨
  1) 분양가액
  2) 감정평가액

즉, 특례보금자리론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주택가격의 기준은 KB시세입니다. 

주택가격의 적용 시점

공사 홈페이지의 특례보금자리론 안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9억 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는 9억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일에 주택가격이 8억 9천만 원이었지만, 대출 승인일에 9억 1천만 원이 된다면, 대출 신청일 기준인 8억 9천만 원을 시세정보로 한다는 말입니다. 즉, 주택가격의 적용시점은 대출신청일이 기준입니다.

요약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9억의 조건은 대출신청일 기준의 KB시세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일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은에서 금리를 동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금리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도 미 연준이 물가 불안 등으로 긴축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일 겁니다.

은행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비교적 싼 고정금리의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실행하는 한시적 상품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빠른 신청 하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