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고려사항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면 가장 고민되는 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의 선택인데요, 보통 대부분은 설립 절차가 간단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세금문제가 발생할 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지신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인으로 전환 시의 장점,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점, 법인 전환 시기, 법인 전환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법인으로 전환시 장점
2. 법인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점
3. 법인 전환 시기
4. 법인 전환을 편하게 하는 방법

법인 전환시 장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절차	간단	복잡
설립비용	거의없음	비용발생
과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율	6~45%	10~25%
대표자급여	급여비 인정안됨(영업이익금이 소득)	급여비 처리 가능
의사결정	자유로움	이사회의 협의 필요

 

법인은 설립 시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운영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대표 본인의 의견보다는 이사회의 협의가 더 중요해지는 등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때 보다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법인이 주는 절세에 대한 메리트는 매우 큽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는 반면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요,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 법인사업자는 세율에서 크게는 20%가량 개인사업자보다 감면을 받습니다.

알기 쉽게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세팅값:법인대표 월 800만 원의 급여 수령, 개인 사업자는 개인사업 외의 소득 없음, 법인대표는 급여 외 소득 없음, 법인과 개인사업자 매출 동일)

분류(연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대표 근로소득세
총수입금액	1,200,000,000원	1,200,000,000원	96,000,000원
필요경비	940,000,000원	940,000,000원	14,550,000원
소득금액	260,000,000원	260,000,000원	81,450,000원
대표자급여	-	96,000,000원	-
과세표준	260,000,000원	164,000,000원	81,450,000원
세율	38%	10%	24%
산출세액	79,400,000원	16,400,000원	14,328,000원
지방 소득세	7,940,000원	1,640,000원	1,432,800원
총 부담세액	87,340,000원	33,800,800원

위의 예시 표에서 알수 있듯이, 동일한 매출규모의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비교했을 때, 법인 대표가 800만 원의 월 급여를 받는다면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약 5,000만 원의 감세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사업 규모가 커지고 내는 세금액이 많아진다면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 전환시 고려해야 할 점

그렇다면 법인운영은 개인사업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	소득세 6~45% 납부	소득세 10~25% 납부
	VAT, 소득세 부과	VAT, 법인세, 소득세 부과
	대표자 퇴직금 없음	대표자 퇴직금 지급
사업리스크	대표의 무한책임	이사 경영상/주주 자본금 유한책임
건강보험료	1인 대표자 지역 가입자	대표자 직장 가입자
대외신용도	개인 신용 위주	실적이 쌓일수록 대외 신용도 올라감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운영상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법인 전환 시기

그렇다면 언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할까요? 전환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의 경우 중 본인의 사업이 하나 이상 해당이 된다면 법인으로 전환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일 때 - 도,소매업(15억)/제조업(7.5억)/임대서비스업(5억) *18년 이후 귀속기준
2.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때 - 초과누진세율 6~45%
3. 원활한 가업 승계가 필요한 경우 - 지분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 시
4. 기업의 대외 공신력을 생각해야 할 때 - 협력업체 확보 및 계약 입찰시 

꽤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기업 운영상의 이슈들이 발생할 때, 무리하게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보다는 빨리 법인으로 전환하셔야 여러 세금 문제나 법적인 문제, 대외적인 신용도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편하게 하는 방법

 

 

법인전환의 경우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혼자서 공부하셔서 전환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간이 매우 많이들고 실행 과정에서도 실수로 인해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검색 해 보시면 여러 컨설팅 업체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생명이라는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서 법인전환을 진행했었는데요, 혼자 진행했더라면 몇날 며칠을 찾아봐야 했던 정보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질문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고, 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더 쉽고 빠르게 법인 전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21부터 3월 21일까지 캐시노트 앱을 통해 삼성생명에서 법인전환 상담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문의 캐시노트 고객센터 : 1522-9342)